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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3자녀 부모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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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발표한 '2020년 6월 및 2분기 인구 동향 참고자료'에 의하면, 올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다. 출생아 수 감소는 2015년 12월 이후 55개월째 연속 감소세다. 사망자 수도 증가 추세이어서, 인구 자연감소는 작년 11월 이후 연속 8개월 째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3명이다. 초고령 국가인 일본도 우리보다 높은 1.4 명이다. 미국은 1.7 명, OECD 평균은 1.6 명이다.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는 1.3명 미만 국가는 한국과 이탈리아, 스페인뿐이다.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기까지의 기간도 2.38년으로 길어지고 있다. 아마도 올해는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해가 될 수 있다.

 

 올 2분기 혼인 건수는 5만100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1만12건(-16.4%) 감소했다. 혼인 적령 인구수의 감소와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을 늦추고 취소한 영향이 크다.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저치다.

 

 지역 불균형으로 시작된 문제가 주택과 출산율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지방에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하여 젊은 층은 수도권으로 몰린다. 하지만 원하는 일자리와 주택을 구하기가 힘든 현실이다. 당연히 결혼과 출산은 멀어져만 간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유달리 꼴찌인 근본 이유다.

 

 집이 없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자료를 보자. 결혼 확률은 자기 집에 거주하는 젊은 층보다 전세 거주 경우 약 23.4% 감소하고, 월세 경우는 65.1%나 감소한다.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보다 28.9% 감소하고, 월세 경우는 55.7%나 줄어든다. 슬픈 현실이다.

 

 월세로 몰리면서 결혼과 출산이 급감하는 만큼, 주택 정책은 신중했어야 했다. 무주택자들은 최근의 주택규제와 임대차법 등으로 집값은 오르고, 전세 물건이 사라지면서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 월세가 대세로 가면, 결혼율과 출산율에 슬픈 결과만 낳게 된다. 규제만 한다고 없는 집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공급에 더 치중했어야 했다.

 

 프랑스는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개념으로 임신부터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보장하는 복지정책이 유명하다. 그러나 실제로 원주민 출산율은 오르지 않았다. 아이를 5~6명이나 낳는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자들을 이민 받으면서 상승한 것이다. 이들도 프랑스인이 되면 출산을 덜 하게 된다.

 

 보편적 복지로는 출산율이 상승하지 않는다. 프랑스 복지정책을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와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따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이 없는 출산 정책은 실패만 계속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부모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프랑스보다 복지정책이 미흡하지만, 출산율이 3.11명(2017년)으로 높다. 여성도 2년간 군 복무 의무가 있어, 아이를 낳으면 면제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두 자녀 이상의 부모에 한해서 당원 자격을 준다. 헝가리는 작년부터는 네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평생 소득세를 면제하면서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출산율 정책이 없지만,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높다. 이민 신청자는 밀려있어,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받아들이면 된다. 로마제국은 자녀가 없는 독신 여성에게는 상속권 박탈, 재산권 제한, 수입의 1% 독신세를 부과하면서 오랫동안 번성하였다.

 

 최근 여성들은 사회적 참여와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높다. 공부하고, 출세하고, 내 인생을 중시한다. 그래서 그 이상의 현실적인 행복이 있어야 출산을 한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3명 이상 낳는 여성(가정)에게 아파트 한 채를 무상 제공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까지 마치는 데 3억 원이 들어가지만, 대학 졸업 후 평생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는 6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 세 자녀가 평생 18억 원을 생산하는 셈이다. 아파트 한 채 원가가 5억 원이라고 하면, 세 자녀에게 국가가 5억 투자해서도 13억 원이 남는 장사다. 작년 저출산 재정으로 32조 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내려만 갔다. 이 돈으로 3자녀를 둔 6만4천 가구에 무상 아파트를 주면, 19만2천 명의 출산 효과가 생길 수 있다.

 

 당연히 지금과 같은 제한적 주택공급으로는 힘들다.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민간의 땅과 돈을 활용하는 공공 민간 파트너쉽이 필요하다. 세금혜택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민간 부동산에 인프라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출산전담 조직을 분리 독립도 시켜야 한다. 지금과 같은 보편적 복지정책은 출산율 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이다.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회장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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